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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환경법

    제목 : 환경법
  • 저자 : 고영훈
  • 등록일 : 2003-07-26
  • 출판사 : 법문사
  • 출판일 : 2002-01-26
  • 공급사 : 북토피아  
  • 지원기기:PC iPhone, Android Phone iPad, Galaxy Tab

형태

XML

용량

46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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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법 설명서로서 인간의 생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적, 인위적인 모든 외부적 생활조건인 환경의 의의를 비롯해 환경법의 개념과 분류, 자연환경과 의의 및 실태 등을 다루었고 부록으로 환경정책기본서 등을 실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실 법 자체보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독일유학시절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조그만 요쿠르트용기의 알루미늄 뚜껑만 따로 분리하여 수백개나 모아 놓은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란 적이 있다. 참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실천이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고속도로휴게소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우리의 환경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자 소개

고영훈(저자)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독일 튀빙엔 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각종 7금ㆍ5급 공무원 시험위원, 행정ㆍ외무고등고시 시험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제1편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문제 제1절 환경의 의의 제2절 환경문제의 동향 제2장 환경법 일반 제1절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제3절 환경행정조직 제4절 환 경 권 제5절 환경행정의 일반원칙 제6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제7절 환경분쟁의 해결 및 권리구제 제2편 분야별 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개설 제2절 주요내용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 개설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 제3절 습지보전법 제4절 자연공원법 제5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오염물질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 제3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4장 수환경의 보전 제1절 수질오염원 제2절 수질환경보전법 제3절 소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호소수질관리법 제5절 하수도법 제6절 수 도 법 제5장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제1절 개 설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음. 진동의 규제 제1절 소음. 진동규제의 필요성 제2절 소음환경기준 제3절 소음. 진동규제법 제7장 유해화학물질관리 제1절 화학물질 관리체계 제2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8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 제9장 해양환경의 보전 제1절 개 설 제2절 해양오염장지법 제3절 연안관리법 제3편 지구환경의 보전 제1장 지구환경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1절 지구환경논의의 발전 제2절 UN에서의 동향 제3절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동향 제2장 국제환경협약 제1절 국제환경 협약현황 제2절 주요 환경협약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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