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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전자상거래법

    제목 : 전자상거래법
  • 저자 : 정영화
  • 등록일 : 2003-07-26
  • 출판사 : 다산출판사
  • 출판일 : 2002-09-25
  • 공급사 : 북토피아  
  • 지원기기:PC iPhone, Android Phone iPad, Galaxy Tab

형태

XML

용량

10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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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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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연구방법과 집필태도에 있어 전과 달리 세계의 전문가집단들의 논의나 이론 및 연구결과를 잠시라도 간과하는 경우에는 그 격차를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할 경우에, 저자가 개정 3판의 내용을 다듬고 정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2000년부터 논의되었던 국내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이 금년에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하여 개정 3판에서 반영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종래 저자가 초판과 2판 개정판에서 주장하였던 법제의 기본방향을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기업의 경영인, 전문가들 및 수험생들이 EC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꾸민 전자상거래법 교재.전자상거래의 정의부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관계, 전자상거래법 총론, 전자상거래의 보안,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전자상거래와 경제법의 규제, 민사법 및 형사법, 지적재산권, 세법과 연결해 수록했다.

저자 소개

정영화(저자) : (Young Hoa, Jung)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국민대, 건국대, 명지대 등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경제학대사전』(제3전정판, 공편, 박영사, 1999),『현대경제법원론』(근간, 다산출판사, 2002) 외 다수가 있으며, 논문으로「전자정부에서의 공공정보의 접근 및 유통에 관한 법정책연구」(1999),「정보사회의 입법정책에 관한 법경제학연구」(1999),「헌법상 정보자유와 정보속성에 관한 고찰」(1999),「Cyberspace and Privacy」(2000),「전자소비자거래와 프라이버시」(2000),「독점규제법상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심사에 관한 소고」(공정경쟁, 2000.7),「한국의 정보프라이버시 인지구조에 관한 실증연구」(2000), '통신시장의 경쟁법 연구'(송곡학술문화재단, 2001) 외 30편 논문이 있다.

목차

제 1 장 전자상거래의 기초 제1절 전자상거래의 의의 제2절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요건 제3절 전자문서교환(EDI) 제4절 전자상거래 시장구조와 과제 제 2 장 전자상거래법 총론 제1절 전자상거래법의 법규제의 필요성 제2절 전자거래 계약성립과 효력의 법률문제 제3절 전자상거래의 법적 규제 제4절 전자상거래의 성립과정 제5절 전자상거래의 계약효력 제6절 전자상거래의 법적 효력문제 제7절 사이버몰 및 가상상점의 법률관계 제 3 장 전자상거래의 보완 제1절 네투워크 보안의 중요성 제2절 전자상거래와 보안기술 제3절 전자인증 제 4 장 전자결제와 전자화폐 제1절 전자화폐와 전자결제의 의의 제2절 전자화폐에 관한 문제 제 5 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제 6 장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 제 7 장 전자상거래와 민사법 제1절 전자상거래의 민사책임과 입증문제 제2절 저작권법의 책임 제 8 장 전자상거래와 형사법 제1절 전자상거래에서 형사책임 제2절 네트워크범죄의 각론적 고찰 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제1절 서론 제2절 콘텐츠 보호방안 제 10 장 전자상거래와 세법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 인터넷과세 동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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